<이전 글을 읽고 오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당히 불편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3,110대로 밀려났습니다.

▲클릭
외국인이 현재 한국 증시를 던진 상태입니다.
환율도 1400원을 넘었습니다.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을 보였는데요!
저는 이번 세제안 개편을 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클릭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 일괄 인상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에서 10억으로 환원되었습니다.
3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인 게 50억에서 10억으로 하양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상승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연말 전에 주식을 팔고 새해에 다시 사는 쪼개기 매도 전략이 증가해 시장을 어지럽힐 가능성이 큽니다.
인위적인 매도세 유발과 시장 왜곡 및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입니다.
이는 장기 보유 유인이 줄고 단기투자 확대로 이어집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력도가 저하되며 우량주 장기투자자가 감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10억 원 기준은 서울 아파트 1채 보유자보다 높은 세율을 주식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셈입니다.
부동산, 예금, 현금 보유는 세금이 없는데 주식 투자만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산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청원 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청원 : https://petitions.assembly.go.kr/

주소를 클릭후 국민동의청원을 클릭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양에 관한 청원을 클릭합니다.


맨 하단에 동의하기 누르고 본인인증하시고 동의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대한민국이 후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더 늦기 전에 금융시장 선진국으로 가길 바랍니다.
긴 글 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인 만큼 항상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 같이!!!!!!!!!!!!!!!!!!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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